'대책 없이 위드코로나' 文정부에 경악… 소상공·자영업자에 제대로 보상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정책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제한 업종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시간제한 업종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결혼식장이나 숙박업소 등과 같은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 협의에 참석한 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손실보상에서) 인원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져 있는 인원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으로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 책정돼 있는 것이 약 2.2조원 정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더 필요한 경우에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저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선(先) 지원하고 후(後) 정산 하는 방식,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특히 금융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거리 두기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오락가락 방역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았던 국민들은 망연자실"이라며 "위드코로나 철회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대변인은 "위드코로나 시행 당시 방역당국은 '1만 명 1일 확진자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런데 1일 확진자 8000명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국 병상이 포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정도 확진자 증가에도 대비하지 않고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개탄한 권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간의 양치기 방역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