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문 대통령 귀국 직후 재가… 17일 '거리 두기' 지침 발표할 듯대선정국 변수 우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와
  • ▲ 청와대 전경.
    ▲ 청와대 전경.
    불과 보름 전 방역과 관련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K방역 실패 책임론'이 불거지자 결국 '거리 두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방역 실패 책임론'이 대선정국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총력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선제적인 비상 시스템 가동을 촉구한다"면서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의 성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을 향한 방역 실패 책임론을 우려해 방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부겸 총리 "거리 두기 검토 중"… 문 대통령 17일 '거리 두기' 지침 발표할 듯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16일까지 방역지표를 살펴본 뒤 17일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대본에서 방역 강화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 모임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전국적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지 10일이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에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7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11월 집단면역 달성한다던 정부… 문 대통령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발표에 "사실상 위드코로나 철회"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권통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았던 국민들은 망연자실"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확진자 8000명 상황에서 전국 병상이 포화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 정도 확진자 증가에도 대비하지 않고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정부는 올해 초 11월에 집단면역을 자신했지만 전 세계 유례 없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협조에도 확진자는 날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권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간의 양치기 방역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