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대장동 수사 공정성 논란에… 박범계 "검찰 믿어 달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지 4일 만에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격구속했다. 매우 빠른 수사"라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고 검사를 (압수수색) 사전에 두세 시간 만났다는 등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력하게 발표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 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따른 답변이었다. 조 의원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이 9월29일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고,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만났고, 압수수색 일주일 전 유 전 본부장이 마련한 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가게 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상 배임)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최측근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이 친정부 검사들로 구성됐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부인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16명 검사들은 경제범죄가 주축인데, 한두 명 검사들의 관련성과 이력 때문에 (친정부 검사라고) 지적하는 것 같다"며 "(이들은) 경제범죄형사부 기존에 있던 인력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특이한 관련성과 경력을 가지고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내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지만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수사를 하도록 강조하겠다"고도 말했다.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수사팀 구성 문제를 지적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검찰을 한 번 믿어봐 주시라. 엄정하게, 치우침 없이 (대장동 의혹을) 잘 규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박 장관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드러난 범죄 수사에 대한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고, 공익신고자의 인터뷰, 텔레그램을 포함한 정보를 놓고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 장소,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중대한 사건"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대검의 감찰, 공수처에 의해 철저하고 아주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