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하명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탄생한 공수처… 부끄럽지 않나"
  •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영장집행 절차를 항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영장집행 절차를 항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11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野 "공수처, 압수수색 허락받았다 거짓말… 영장도 제시 안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은 10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의 '통로' 역할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곧바로 김 의원과 보좌진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곧장 김 의원실로 달려갔다. 이들은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참고인 신분인 현역 의원을 상대로 정기국회 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도 뒤늦게 사무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들이)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공수처는 범죄 사실과 전혀 무관한 키워드인 '인수', '수아', '재욱', '효정' 등을 입력해 PC를 압수수색하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 사실만을 언급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또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또 그들의 PC와 서류를 조사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는 11시간이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9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합법적 행위를 김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힘으로 가로막고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 아닌 제3자 신분일 뿐… 압수수색, 야당 탄압으로 규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회의 후 "공수처 검사들이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야당의 대선 경선 기간에 이뤄진,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겠다"며 "김 의원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제3자 신분인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의) 불법성에 따라 이번 영장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만약 공수처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1일 논평을 내고 "아무리 대통령의 하명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탄생한 공수처라지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정권 검찰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공수처장이 관용차로 직접 '황제 의전'까지 했다"면서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거짓말과 강요까지 더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모두가 공수처의 만행이 그저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엄혹한 야당탄압과 정치공작이 심해질수록, 정권교체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 및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방실수색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