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사무소 폭파 1년…국민의힘 "판문점선언 비준 중단해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되는 16일 야권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사과와 배상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여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 전 오늘, 세금 280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됐다"며 "국민 혈세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이날로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만행을 강조하기 위해 1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시간인 오후 2시49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북한은 오래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미사일·방사포 5종 세트를 개발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다"며 "마침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천명하며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GP(최전방 감시초소)에 철수한 북한군을 재투입한 것과,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공무원 피격사건 등 각종 무력도발을 나열하며 문재인정부의 침묵을 질타했다.

이들은 "문재인정권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만 지켰다"며 "오히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하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포(砲)로 폭발하지 않은 것이 어디인가'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여당 중진의원이 조선중앙통신에서나 할 법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도 꼬집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이 북한 도발로 사문화됐음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굴종적 대북정책을 편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판문점선언은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원에서 수백조원까지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하다"며 "국민 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논평이나 담화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