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귀국 전 中에 '한미성명' 해명… 中 "용납 못해" 강력반발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안정과 쿼드(Quad), 남중국해의 자유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중국에 별도로 해명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그럼에도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백신 지원'을 염두에 두고 '친 미국'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쿼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중요성을 인식한다", 남중국해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국제법 존중"이라는 등 미중 갈등 속 민감한 현안들이 두루 포함되면서 한국 외교의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중국 측에 한미공동성명을 '일반론적 언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리스크를 우려해 '달래기'로 선수를 친 셈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반발로 '한한령'을 내려 우리 기업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중국 경제적 보복 우려한 듯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의 설명에 수긍하지 않은 모습이다. 

전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수행원 중 한 명이 귀국 길에 중국에 들러 한미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제3국과 관련한 정상회담 내용을 어떤 나라에 설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현지 주재 외교 라인이 아닌 방미 수행원 당사자가 귀국 전 중국에 보고할 정도로 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치욕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태 "5000년 사대 DNA가 아직도 살아"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다른 나라에 알려주는 것은 그 나라의 속국일 때나 가능하다. 5000년 사대 DNA가 아직도 살아 숨쉰다"고 비판했다. "조선의 중대사는 연 2회 중국에 조공단을 보내 보고했다. 국왕을 세우려면 중국의 책봉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6·25 때 청천강전투에서 중공군과 싸운 전쟁영웅"이라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불려갔다고 중국에 보고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한미회담 중국 측 설명 제안'은 문재인정부의 중국몽에는 어울리겠지만, 국익과 한미동맹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굴종적 행태"라며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