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10시 제한 면제"… 민주당,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해 접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집합금지와 문화·체육시설 출입 등에 예외를 주자는 것이다. 

전혜숙 민주당 백신·치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상반기에 13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백신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1300만 명을 완벽하게 접종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는 정부 측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방역당국은 민주당의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번주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령 제한을 푸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정부는 65~74세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받고 오는 27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나서지만, 원하는 국민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패해를 고려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제안도 나왔다.

접종자에게 10시 출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면제하는 것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또 접종자에게 경로당·사회복지관·문화·체육·예술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특히 민주당은 문화·체육·예술시설 출입에 QR코드를 활용하자는 건의를 했다고 한다. 접종자가 야구장이나 영화관 같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젊은이들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QR코드가 제대로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상당히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을 맞으면 경로당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백신 접종 예약률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영화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백신 접종자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한 정원 외 이용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접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유인책으로 부수적 효과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늦장대응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접종자에게 이상반응을 걱정하지 않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