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 든다는데…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 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또 유치원 무상급식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에 포함된 1급식 2간식 비용이 만0세부터 2세 아동의 경우 1900원, 만 3세부터 5세 아동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제안을 드렸고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의 언급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부총리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한 오 시장은 "시의회와도 구체적 실행방안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총 7271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분담해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연구와 지난해 유치원 급식 단가 집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834억원 정도이며, 기타 기구 구매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약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도입되면 전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매년 약 8000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000억원, 서울시가 2400억원, 자치구가 160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