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누가 되든 유치원 무상급식"… 6일 기자회견서 1000억 드는 유치원 무상급식 거듭 강조
  •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누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누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의 경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찬성하는 만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이라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확정되면 바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단계적 실시 가능성도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임 서울시장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든 우리 사업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며 "특히 지난달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11대 교육의제'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서울시장이 확정되면 바로 TF를 구성해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지역 유치원생은 약 7만5000여 명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연구와 지난해 유치원 급식단가 집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83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타 기구 구매 비용까지 합치면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 문제를 의식한 듯 조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분담해 마련해야 하는데,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문제는 선거 앞두고 정치적 해석 우려해 답변 거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따른 한영외고 학교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선거 이후 검토해서 방침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 씨의 대학교 입학 스펙 7가지가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산대뿐 아니라 해당 스펙이 기재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도 삭제·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문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교내 감염율 높지 않아 등교수업 계속돼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이야기는 시기상조"

    최근 학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내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이러한 부분이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등교를 유지해야 한다. 중1의 매일 등교도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17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 학생·교직원 등 총 12명이 확진됐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교내 감염은 11.8%고, 가족 간 감염이 53%에 달해 외부 요인으로 감염된 경우가 많았다"며 "따라서 학생들에게 PC방과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와 함께 학부모들의 소규모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학교 관계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동의율은 67.3%에 불과한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출마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올해 '교육후견인' 제도 시범 추진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관해 토론하고 세계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라는 계기교육자료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집중해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후견인' 제도도 올해 시범 추진한다. 일단 2~4개 자치구와 협의해 30명 규모의 '교육후견인'을 양성하고, 이들이 각 지역 학생들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