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생활지원금 대상서 배제 검토"… 野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만들면서 협박조"
  •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의 경우에도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단계를 행정적으로 상향조정하지는 못하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통해 확산을 줄여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한코로나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2월 셋째주) 1을 넘고, 검사 양성률이 2월 첫째주 0.98%에서 셋째주 1.28%로 상승했다. 신규 확진자가 이날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한 것은 주말 검사가 줄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정 총리는 또 백신 접종과 관련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오는 26일 국내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향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 안심을 위해 스스로 1호 접종자로 나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北에 백신 지원, 여건 마련되면 주저할 이유 없어"

    정 총리는 이날 공개된 영국 BBC 방송과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우한코로나 백신의 북한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여건이 마련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의 선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지, 오해가 되면 선의가 무색해진다"고 전제한 정 총리는 "그래서 인도적 보건의료 협력,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하면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안 준다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협박했다"며 "지금에 와서 손실보상이라든지 원칙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알량한 재난지원금 겨우 만들면서 지금 그것마저도 협박조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겁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역수칙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방역수칙에 따른 통계를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1호 접종' 요구에 정세균 침묵, 文은 조건부

    앞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 등 국가지도자가 접종 '1호'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자부장관, 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호 접종 대상자가 된다면 국민적 불안감을 상당부분 불식시킬 것"이라며 "지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총리의 모습은 지하철 방송도 클럽하우스도 아닌, AZ 백신 접종사진 한 장"이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90% 넘게 나와 방침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후순위 접종) 상황 변동은 없다"고 일축했다.

    해외에서는 국가지도자들 앞장

    하지만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해외 국가의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보건장관 등 국가지도자들이 1호 접종자로 나서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세르비아 아나 브르나브치 총리(화이자),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터키 파흐레틴 코자 보건부장관(시노백),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얀센) 등 5개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의료진의 1호 접종 일주일 뒤 곧바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접종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장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카메라 앞에서 접종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