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강제방역→ 자율방역으로 전환한다" 면서…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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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일률적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온 대부분의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달래면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운 특정집단과 일부 업종에는 무관용 집합금지·영업정지령을 내리는 등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文 '고용위기' 인정… '일자리정부' 표방 4년 만문 대통령은 또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도 언급했다.이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민간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제야 '민간주도형' 일자리 해법 제시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기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고용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공약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으로 집권 5년차가 된 현재 일자리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통계청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80만 공공일자리 창출'을 내걸며 그 가운데 17만4000명을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뒤늦게 민간 주도 형태로 정책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김현아 "5인 집합 풀면서 형제·자매는 안 되나"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부가 설 명절기간 내세웠던 방역지침을 비판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노만 키우고 있다"며 "기껏 명절 때도 금지한 5인 집합을 풀면서 부모·자식은 되고 형제·자매는 안 된다니 기가 막힌다.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김 비대위원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앞두고 고령자 접종 여부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식약처가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책임회피"라며 "어떤 결정이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가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