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을 '개'에 빗댄 임종석…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 차지" 원색 비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최 원장의 월권적 발상"이라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는 민주당의 필사적 몸부림"이라고 반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원전정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개인적 생각의 발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전제한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월성 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감사에 나섰다"며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는 정치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신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치감사가 지속된다면 그 어떤 감사 결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최 원장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전광훈·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최 원장을 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깔아뭉갰다. 

앞서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6월 문재인정부가 세운 제8차 전력수급계획(원전 비율 11%)이 박근혜정부 시절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에 어긋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1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과정 경제성 축소 감사'와는 별개 사안이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닌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감사라며 '정치감사'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 때리기'에 나서자 야당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 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던 민주당이 감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며 "탈원전 추진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현실부정과 조작을 통해 여론 왜곡을 일삼는 민주당의 삼류정치, 조작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월성 원전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감사원다운 감사'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