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국민 70%, 주거안정" 주장… 신공항 문제에는 "검토 중"
  •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전·월세대란과 관련해 "70% 가까운 국민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찾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입주, 1인가구 증가'에 전 정부 탓한 김현미 장관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대란은 "30%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권에서 추진하는 '호텔 전·월세'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주택"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2021~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며, 그 이유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16년 대폭 줄었고 (전 정부가)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정부가 곧바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한 부부의 사망 사건도 거론됐다. 이 부부는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의견을 구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정확한 사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전세 문제로 일부에서 어려움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24번이나 반복되는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주거생활이 안정되기는커녕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고통이 장관에게는 느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靑-부처 간 소통 문제 도마에… 신공항에는 "검토 중"

    이날 청와대와 각 부처 간 정책소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과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말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이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하면서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민들 앞에 다가가 이야기하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책했고, 김 장관은 "대통령이 충분히 듣고 있고 저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청와대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항 관련해서 특별히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증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증위 후속 절차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2018년 10월 국토부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어 김해신공항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얻었음에도 이후 (부·울·경) 3개 시·도지사와 합의해서 (2019년 6월) 총리실에 재검증을 의뢰했다"며 "국토부가 한 행위는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