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국민 70%, 주거안정" 주장… 신공항 문제에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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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전·월세대란과 관련해 "70% 가까운 국민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찾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신규 입주, 1인가구 증가'에 전 정부 탓한 김현미 장관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대란은 "30%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권에서 추진하는 '호텔 전·월세'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주택"이라고도 주장했다.김 장관은 또 2021~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며, 그 이유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16년 대폭 줄었고 (전 정부가)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취소했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정부가 곧바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한 부부의 사망 사건도 거론됐다. 이 부부는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의견을 구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정확한 사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전세 문제로 일부에서 어려움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24번이나 반복되는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주거생활이 안정되기는커녕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고통이 장관에게는 느껴지는가"라고 비판했다.靑-부처 간 소통 문제 도마에… 신공항에는 "검토 중"이날 청와대와 각 부처 간 정책소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과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말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이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하면서다.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민들 앞에 다가가 이야기하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책했고, 김 장관은 "대통령이 충분히 듣고 있고 저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김 장관은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청와대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항 관련해서 특별히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증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증위 후속 절차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2018년 10월 국토부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어 김해신공항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얻었음에도 이후 (부·울·경) 3개 시·도지사와 합의해서 (2019년 6월) 총리실에 재검증을 의뢰했다"며 "국토부가 한 행위는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