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불법"… 고교연합 '성역없는 수사' 촉구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자를 처단하라."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원전 조기폐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은 13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는 송두진 고교연합 대표를 비롯해 고교연합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검찰은 원전 조기폐쇄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며 "위법·부당 행위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 '대통령 공약이 법이냐', '탈원전·월성 1호기 폐쇄 절차는 위법' 등이 적힌 피켓도 보였다.

고교연합은 "2012년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10년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이던 월성 원전 1호기는 2018년 6월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중단은 언제 결정할 것인가'라는 말 한마디에 조기폐쇄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지난해 12월 조기 폐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수원과 관계기관이 월성 1호기를 가동했을 때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연합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는 전망 판매단가와 이용률을 낮추는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했음이 드러났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사건 관련자들은 440여 건의 컴퓨터 자료를 파기하고 진술을 번복하며 조작 은폐를 시도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이뤄지는 것처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 반역자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교연합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산업 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송두진 고교연합 상임대표는 "원자력산업은 다음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으로 강력한 성작동력인데 5년짜리 정권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산업을 자신들의 편견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월권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은 산업경제 기반을 붕괴시키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반역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교연합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박원주 전 산업부 자원정책실장, 문신학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교연합은 2018년 3월 경기고 1960년 졸업생 김일두(79) 회장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창립한 우파단체다. 초기에는 경기고·서울고·용산고·경복고 출신들이 모여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280여 고교에서 회원 5000명가량이 연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