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관사 특혜사용' 논란 재점화… 정경희 "관사 사용 연구사는 교육계의 최순실" 비판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종시의 장관 관사를 2년여간 김모 파견 연구사에게 사용하게 해 특혜 논란이 인 가운데, 유 부총리가 관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관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해 (김모 교육연구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했지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장관은 한 번도 관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한 번도 관사 사용 안 해"… 유은혜 "잘못된 사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가족이 일산에 있고 국회 일정 등으로 일주일에 반 이상 일산에서 다니지만 세종에서 늦게 끝나거나 할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세종에서 머무른다"며 "들은 정보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월 교육부 정책보좌관실로 파견된 김모 교육연구사에게 세종시의 장관 관사를 2년 가까이 사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김씨는 '장관 보좌관'이 적힌 명함으로 대외활동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날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육부 파견 교원 225명 가운데 아무에게도 관사를 지원한 내역이 없다"며 "장관이 개인적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관사를 왜 김씨에게 빌려줬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방 하나가 비어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관사를 쓰기 때문에 교육연구사가 쓸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왜 장관 관사 빌려줬나"… "빈 방 하나 쓰게 한 것"

    당시 유 부총리는 김씨가 명함에 '장관 보좌관'이라고 직함을 쓴 점, 공간혁신업무 관계자들을 관사로 불러 장관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씨가 참여한 3조원 규모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진행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씨가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를 관사로 불러 (장관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김씨가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북유럽 출장을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김씨는 '교육계의 최순실'이라고 불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너무 의심이 과도하다"며 "출장을 간 것은 맞지만 업체의 비용을 받아서 다녀왔다는 것 등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과 다른 점도 있는 것으로 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