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秋 지휘권 발동 근거가 사기꾼 증언… 이제 웃음도 안 나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조6000억원대 사기피해를 낸 '라임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제 웃음도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밤 페이스북에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똥처럼 흔해졌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 명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저쪽에서 '의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검언유착 공작의 제보자도 그렇고, 라임 펀드의 김봉현도 그렇고, 한명숙 복권운동의 증인들도 그렇고"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도 두 번 다 사기꾼의 증언"이라며 "재미 있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실은 게을러서 맨 나중에 온다"며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언젠가는 올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예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 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고집불통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