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1명에 세금 2900만원 지원됐다…교육예산 'SKY대' 쏠림 심각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육예산 독점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약 6조5600억원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10%에 해당했다.

2018년 기준 이들 3개 대학의 총 학생 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 244만1120명의 4.24%에 해당한다. 학생 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 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나뉘며,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 부처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원(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3254억원(10.57%), 2017년 1조3944억원(10.69%), 2018년 1조3685억원(10.3%) 등이다.

대학별 지원 금액은 지난 5년간 서울대가 4조1872억원, 고려대는 1조1170억원, 연세대는 1조2566억원이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고려대·연세대보다 지원받은 금액이 많았다.

지원금 규모를 학생 수와 비교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464만원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들에 정부 재정지원사업비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교육예산 편중이 지금처럼 심화한다면 결국 대학 서열화도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