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총살 사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

국민의힘이 25일 북한에 의한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 후 시신 소각 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9·19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및 유엔 안보리 회부'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 구조 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북한군이 설마 진짜 죽일 줄은 몰랐다"는 답변을 내놓은 군 당국을 향해서도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북한의 이번 만행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장밋빛 환상이 국민 생명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굴종적 대북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반인도적 행위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김 위원장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는 "북한 눈치 보기와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 후인 24일 이를 공개했다"면서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와 대응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7시간을 분초 단위로 해명하라'며 탄핵 사태까지 연계해 공세를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 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보고받은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받고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 관련 진상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다"며 "누구의 대통령인가.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탄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대신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개최되던 시각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 등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향해서도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 즉각 처벌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북한군이 그렇게까지 나갈 거라고는 상상 못했다"는 국방부 측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비대위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서면 보고를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방어에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국방부가 우리 국민 보호에는 왜 그렇게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국민 생명을 뒷전으로 한 것이냐"며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불편하시죠"라며 추 장관 심기 보좌하느라 골든타임 놓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