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선거 공정 증명 못하면 탄핵할 것" 엄중 경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등을 언급하며 재검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5 총선에 대해서 무려 125건의 선거 재판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건도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첫 재판을 열고 검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법에는 6개월 이내에 선거 재판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검증 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왜 이러는 것인가. 개표(재검표)하면 문제가 있나.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번 선거 과정의 관리부실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신속히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125건 중에 한 건도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이러고 있는 것인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관련 사건 변호인들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기일 지정 신청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라던가 법정 기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밀고 있는 것 같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해서는 수차례 경고했다"며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사법부를 수호할 수장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으면 탄핵이나 다른 절차를 걸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7일에도 대법원에 조속한 재검표를 촉구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는 무려 31곳이나 되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두달이 지나도록 한 곳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 갈등은 증폭될 뿐"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재검표 작업에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15총선이 끝나고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다음달 11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