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 "국가 자산인 원자력산업 죽이는 자해행위, 즉각 중단해야"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그 어떤 정황도 가능성도 부재한 가운데 북핵은 양적·질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정한 국가보위의 의무를 망각한 채 북한의 핵보유를 방조하면서 평화쇼 연출에 연연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탈원전의 미명 하에 경제·환경·안보 차원에서 소중한 국가 자산인 원자력산업을 죽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 간 핵균형을 위한 제반 조치에 착수하라.

    핵보유 북한의 안보위협과 갑질은 이미 도를 넘었으며, 현재의 핵 비대칭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정부는 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점검하면서 미국 전술핵 재반입, 나토(NATO)식 핵공유 하 핵무기 공동운용, 핵탑재 미 전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 배치, 새로이 개발되는 미국 중거리 핵무기의 한반도 또는 인근지역 배치 등을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할 핵 대응능력과 체제를 갖추라.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포기한 채 대북굴종을 지속한다면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둘째, 동맹을 통한 북핵 위협 대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독자적 핵무장 능력 배양에 착수하라.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폐기하고 제1세대 원폭 제조에 필요한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제2세대 수폭 제조에 필요한 기반도 서두르라. 북한이 이런 시설들을 30년 이상 가동하면서 세계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한국이 상호 간 농축 및 재처리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 공동선언을 준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으로 핵위협을 가중시키고 동맹 차원에서의 핵대응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즉각 핵무장에 나서고 그것이 유엔헌장 제51조가 정한 자위권에 해당함을 전 세계에 선포하라.

    셋째, 국적불명·정체불명의 탈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

    원자력은 발전단가가 낮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양질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며, 원자력산업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배양·축적하는 신실이다. 특히, 우리가 개발하여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한국형 가압수형 원자로(APR1400)는 60년의 설계수명과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최첨단 원자로로서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을 만큼 안정성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원자로가 적용된 6기의 원전 건설을 중단·연기시키고 유사시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월성 1호기의 영구 폐쇄를 강행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자해(自害)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즉각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