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끝… 文정권 '권력형 비리' 재판 본격화한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이어진 전국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7일 종료됐다. 이번 휴정기 이후 법원 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 재판이 줄줄이 대기한 탓이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씨 재판이 속행된다. 일정이 늘어지면서 논란이 된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도 휴정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에 연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이어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4일 조 전 장관의 속행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이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재판도 잠시 중단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첫 공판에 출석했으며 여러 혐의 중 감찰 무마 혐의에 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감반에 근무했던 인원들이 나와 증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특감반원은 "윗선의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도 계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등 '윗선'의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시도가 존재했다는 취지다. 

지난달 3일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같은 취지로 "민정수석이면 이런 '빽'(윗선)이 오면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일한 우리(특감반원)를 혼내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 재판보다 하루 앞선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정경심 씨 재판이 속행된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는 정씨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에 찍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실제 동양대의 직인 모양과 다르다는 검찰 측 증거가 제출됐다. 

검찰은 이를 두고 조민 씨의 표창장에 찍힌 직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상장에서 오려 붙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직인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육안으로 봐도 조민 표창장 직인은 아들 것과 같다"면서 "정씨가 아들의 상장에서 직인 포함 부분을 오려 붙여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 재판은 지난 1월부터 정식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입시비리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져 또 다른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 관련 심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씨 재판은 일러도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와 함께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필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 변론이 종결된다. 지난달 20일 김 지사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다음 기일로 예정한 다음달 3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으나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 2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이 또 다시 늦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심리하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공범 수사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4개월째 공전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공범 수사의 피의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이 고의로 검찰 출석을 거부해 공범 수사가 늦어진다고 토로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증거기록을 받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외에 다른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은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최 대표 재판에는 정경심 씨와 아들 조원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휴정기 이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