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졸업해도 5학기 인정?… 유은혜, 박지원 '학력 조작' 감싸다 뭇매

박지원 국정원장후보자의 단국대학교 허위학력 의혹이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제로는 다니지도 않은 4년제 조선대 서류를 내 단국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5학기를 다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교육·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 장관을 상대로 박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 문제를 질의했다. 

교육부가 2019년 12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허위학력을 조사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최 전 총장뿐 아니라 허위학력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도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취지의 질의였다.  

현재 박 후보자는 단국대 편입을 위해 허위 성적표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박 후보자는 1965년 단국대에 편입, 이후 2000년 단국대 학적부에 기재된 편입 전 원 대학을 4년제 조선대에서 2년제인 광주교대로 변경했다. 이에 2년제 대학 학점만으로는 단국대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 의원은 이를 추궁하면서 광주교대 졸업만으로 단국대에 편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편입 가능한 자는 상당연령에 달하고 전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는 내용의 1965년 교육법시행령 79조, 학적부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2년제 대학 졸업도 편입 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 의원이 "2년제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편입할 때) 5학기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유 장관은 "5학기를 인정하는 것은 조기졸업이라거나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이 "조기졸업이 아니고 2년제를 나왔는데 5학기로 인정받은 것 아니냐"고 따지자 유 장관은 머뭇거리다 "조기졸업이 아니지 않으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네"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일반 상식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건데, 2년제를 나오고도 5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며 박 후보자의 학력 조작 의혹을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조사할지 여부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