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중대범죄"… 文대통령 또 '언론 탓'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한폐렴과 관련한 가짜뉴스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태 악화 원인을 정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겨냥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달라.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심리 위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文, 비상시국의 중구난방 행정엔 문책 없어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실한 대응으로 네 번째 확진자 발생을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은 비상사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청와대가 우한폐렴을 두고 중구난방 목소리를 낸 탓이다. 정부는 증상이 있는 현지 교민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안 된다고 하고, 전세기를 2대 보낸다고 했다 1대만 보낸다는 식의  '우왕좌왕' 행정을 보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현지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일부 긍정적 면을 부각했다. 이어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인제공 국가인 중국에는 유감이나 항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고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국민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면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교육·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국토교통·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17개 시·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심재철 "文정권, 방역 대응 헛발질...최악의 무능정권"

한편 야권에서는 이날 한목소리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한폐렴 확산에 공포감이 치솟고 있지만, 방역과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헛발질·엇박자'를 연발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무능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날마다 증폭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잠재우기는커녕 갈팡질팡 '갈 지' 자 행보로 오히려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우왕좌왕하다 전 세계에서 감염자 수 2위라는 오명을 얻고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때보다 대응이 미숙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는 무증상자 전파가 없다고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일방적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수용지역 결정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