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만 18세 선거, 합법 가장한 집권여당 불법선거 수단 될 것”

“정치교사들의 편향교육을 막고, 만 18세 선거법을 교육정상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29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교사에 의한 정치편향교육과 교실의 정치화를 막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여명 서울시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를 발족하고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센터는 2월 교육을 거쳐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센터장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사로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과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표,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최종호 변호사가 나섰다.

여 의원은 개회사에서 "선거연령 하향으로 우려가 크다"며 "최근 정치편향교육이 폭로돼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선거 첫 경험을 어른들의 감시하에 치르게 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이어 "선거연령 하향이 좌우를 막론하고 교원에 의한 정치편향을 뿌리뽑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감시체계를 구축해 선거법에 따라 교원의 특정 정당 옹호활동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동 원장은 "만 18세 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학교가 정치화되고 교육공간과 수업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는 선거교육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를 도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특히 전교조 소속의 정치화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편향교육을 실시하면서 집권여당과 진보정당을 지원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이 교실에서 정치중립을 위반해 편향된 선거운동을 펼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미 교사는 “벌써부터 고등학교에 총선 예비후보가 나타나 선거운동을 하고, 고3 학생들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연령이 하향되면서 일부 교사들은 자기의 정치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교사인 내가 어떻게 제자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반에서도 만 18세가 안 돼 선거권이 없는 학생과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로 나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치편향교육 논란을 빚은 인헌고 사례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는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촉발된 교사의 정치사상 주입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왔다”며 “공교육 현장이 이미 좌편향돼 정치도구들을 길러내기에 최적화된 곳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록 이념적으로 장악된 교육현장이지만, 선거기간마저 교육현장을 정치교사들의 놀이터로 빼앗기게 할 수는 없다”며 “학수연 일동은 선거법을 잘 숙지해 교육현장에 있는 정치교사들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 과정이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에도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