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한·일 정상회담…합의문 작성도 무산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작성이 무산됐다.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에 이어 1년 3개월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징용 배상 판결에 이견을 보였다.

이번 청두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지난 6월 '8초 악수'로 끝났던 일본 오사카 회담과 달리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더욱 중요한 매우 큰 동반자"라며 "일본의 최장수 총리가 되신 것가 레이와(일본의 새로운 연호) 시대 첫 총리로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도 "저로서도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눈 뒤 예정시간에서 15분을 더 넘겨 45분간 회담에 임했다. 이 중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두 정상은 이견을 보였다. 오카다 나오키 관방 부장관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국가로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며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는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양국 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측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싶다"고 응했다고 브리핑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이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의도로 한쪽이 먼저 노력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회담에 온도차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상 회담에 동석했던 오카다 나오키 부장관은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며 "한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배상관련 법안도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두고도 대화가 오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이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결단과 관심을 부탁한다"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을 두고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풀자"며 답을 미뤘다.

회담 말미에는 다시 덕담을 주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일시적으로 관계가 어려워 질 수 는 있어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에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아베 총리도 "이런 때야말로 국회의원, 경제계, 청소년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