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또 무산…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다

국회 본회의가 또 다시 무산됐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6일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던 여당의 계획이 재차 틀어진 것이다. 여당의 강행 의지에도 국회 본회의가 연달아 무산되는 까닭에 이목이 쏠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면서 여야에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며 “집권여당은 물론 모든 정당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하기를 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여당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후 오후 6시와 8시에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이에 문 의장은 “16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협상하라”고 최후통첩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6일에는 반드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문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일찌감치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을 소집했으나 일부 원내대표가 오지 않았다”며 본회의 무산의 원인을 에둘러 설명했다. 한 대변인이 언급한 ‘일부 원내대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하지만 실제로 본회의가 계속 무산되는 이유는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크다. '4+1 협의체'는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16일)까지도 ‘연동형 캡(cap·상한선) 적용 여부’와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속되는 알력에 이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4+1 협의체' 내에서 더이상의 선거법 개정안 조정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지 하루 만인 오늘 “4+1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