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출생신고자는 '아버지(父)'… 조국, 청문회 위증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작고한 선친께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실은 지난 9일 조 장관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조 장관의 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광덕의원실이 제공한 조 장관 딸의 기본증명서 사본에는 출생신고를 한 신고인 난에 '부'라고 기재돼 있다. 출생장소는 부산시 남구 남전동('남천동'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이다.

조 장관은 그러나 주 의원의 자료 공개에도 "행정착오일 것"이라며 부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대해 조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딸 출생신고는 선친이 하신 게 맞고, '부(父)'라고 기재된 것은 행정착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께서는 정말 아버님께서 신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 남구에서 출생했다고 돼 있다"며 "딸이 서울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출생증명한 것으로 봐서 할아버지가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딸은 주민등록상 1991년 2월생으로 돼 있었으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2주 전 법원에 1991년 9월생으로 정정신청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위해 생년월일을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조 장관은 "선친이 신고하셨다.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당시 선친께서 학교를 빨리 보내려고 하시다 보니 출생신고를 앞당겨 하신 것 같다. 제가 신고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기본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1시간이면 떼어 올 수 있다면서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자정에 이르도록 미루다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아닌 엉뚱한 자료를 제출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선친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고일, 신고자 등이 나와 있는 문서를 요청했더니 제가 요청한 것과는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서류를 복사해서 냈다"며 "20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이 돼서야 이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자료를 찢어버렸다. 

김 의원은 "내가 오죽했으면 청문회에서 서류를 찢었겠느냐"며 "청문회에선 선친이 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위증을 했다. 내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앙큼하게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 제대로 된 서류가 밝혀졌다. 우리 당의 집념어린 의원들(주광덕·곽상도) 덕분에 출생신고인이 '부(父)'로 기재된 서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장에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뤘으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겠느냐"며 " 이번엔 '행정착오'란다. 할 말 없으면 행정착오, 전산오류…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