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앞잡이 조국은 사퇴하라" 고시생모임, 촉구 회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고시생 단체는 대입 수시전형을 악용한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행보가 ‘공정한 사회’를 말한 현 정권의 국정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종배 대표)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앞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현대판 음서제인 '대학입학 수시전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현대판 음서제인 이들 제도의 특징은 모두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정성평가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되고 평가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불공정하고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시생모임은 실제로 이들 제도로 인한 비리가 상당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고시생모임은 또 "로스쿨은 불공정 입시, 고액 학비, 나이제한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며 "이런  제도는 기회균등의 가치를 상실케 하고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이가 조 후보자였다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의혹도 결국 수시전형을 악용한 결과라고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 딸의 MEET(의학교육입문검사) 점수가 최하위권이었다는 점, 조 후보자가 부산대 의전원 교수에게 전화한 사실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MEET는 의전원 입학 때 필요한 시험 중 하나다.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 딸의 MEET 점수는 80점대였고, 조 후보자가 전화로 교수에게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호텔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한다"며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보면 정량평가 점수가 낮아도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건 입학위원의 주관적 평가인 정성평가가 높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과거 조 후보자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2012년 SNS를 통해 "모두가 용이 될 수도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며 특목고·자사고 등 현재의 입시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범한 국민들은 개천에서 행복하라'는 신념을 가진 기득권 대변인"이라며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의전원에 진학시키는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조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이 내건 국정철학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등이다.

고시생모임은 "이런 국정철학을 내건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지위를 이용하고 편법과 반칙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특권을 누렸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달래는 길은 조 후보자 사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사퇴와 함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응시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를 공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감사원 등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한편 학부모연합도 이날 고시생모임 기자회견장 옆에서 함께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조 후보자의 위선적 행태, 계속 터지는 의혹 등을 비판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에 비유한 퍼포먼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