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문건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다”… 판사 증언, 변수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지시로 해당 보고서들을 작성한 건 맞다. 그러나 그 보고서들이 당시 양승태(70·2기)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 법원행정처장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모르겠다.”

정다주(43·31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들을 작성한 건 맞으나, ‘윗선 보고용’이라는 의혹은 부인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각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심의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증언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증인신문 때는 불출석했다.

정 전 심의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있던 시절 작성한 보고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항소심 판결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보고서 등이다.

검찰 측은 보고서 작성 지시 배후로 임 전 기조실장을 넘어 ‘윗선’ 개입 여부를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5시간 이상 이어갔다.

정 전 심의관은 신문 과정에서 임 전 기조실장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주요 보고서들이 박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 보고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로 일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 중 요약본을 따로 작성했고, 보고서 원본·요약본 모두 대법원장 보고용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으로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서 내용이) 보고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직접 대법원장 등에게 보고한 적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관련 문건 등 정무적·현안 보고서는 국회·언론 대응용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들 보고서가 위법한 내용이 아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 등) 보고서가 (윗선에) 보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건 증인의 추측이냐”는 박 전 대법관 측의 질문에 “보고용이나 회의용 자료로 쓰이는 것 아닌가 정도의 추측”이라고 답했다. “기조실이 정무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왔다고 진술한 바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원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등 주요 현안 혹은 정무적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던 '관행적 업무'라는 의미다. 정 전 심의관은 “여러 정세, 정치권 동향보고 내용 수집해서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는 일들을 기조실 심의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이라고도 말했다.

정 전 심의관은 검찰 측 주신문 과정에서도 “보고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른다” “임 실장이 윗선과 같이 의사결정할 사항도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은 맞지만, 보고서 윗선 보고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원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가 재판 공정성을 해할 용도로 사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합법적 테두리에서 쓰일 거라고 믿어서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 등 일관되게 '윗선'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아니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