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가능할까… 법조계 의견은 이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건강문제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사례가 매우 드문 데다, 다른 수감자와 형평성 문제 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는 ‘검사의 재량’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형집행정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2일에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형집행정지 결정 전 현장조사와 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이 보석 허가보다 엄격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건강문제만으로는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휴먼' 류하경 변호사는 “형집행정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만큼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을 보지 않아 확답하기 어렵지만 단순 디스크 정도로 형집행정지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이모 변호사도 형집행정지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제시한 사유(건강문제)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데, 이 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크긴 하다”면서 “엄밀히 말하면 검사 재량인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면 당연히 형집행정지를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고검장 혹은 지검장의 허가를 받아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법 471조의 2항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형집행정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김모 변호사도 형 집행정지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다만 형집행정지 결정에 검사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론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통치행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윤 지검장이 맞지만 정부차원에서 분명히 대책회의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감한 사안인) 전직 대통령의 건강문제인 만큼 예우차원에서라면 (형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형집행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통증 등 악화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무성·홍문종 등 자유한국당 의원 67명을 포함, 70명의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