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더 늘리자고?"…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등 총력을 펼친다.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안 법정제출 시한인 15일 국회 안팎에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연동형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으로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게, 선거법으로 민주당 2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양심을 믿는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이고, 공수처법을 일방통과시킨다는 건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3월 국회는 민생 관련 현안을 챙겨야 하는데, 난데없이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건 여당과 여권성 야당들이 국민 밥그릇은 안중에 없고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 있다는 걸 보여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제 개혁안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법안 발의 후 33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이에 한국당은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정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을 모두 합치면 10명이어서 1명이 부족한 상황. 이에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 내로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내부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냉정하게 생각해 달라,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며 당부를,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2중대가 되고 싶으냐"며 비판 섞인 호소를 이어갔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전략은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적으로는 우파를 TK에 묶고, 정치지형적으로는 한국당을 극우로 내몰아 자기들이 중도 2중대,3중대가 서는 지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 끝은 베네수엘라화된 한국과 3대 세습 북한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 없는 일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용기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 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바른미래당은 얻을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로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의총에 참석했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한국당은 당분간 바른미래당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