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도덕성을 강조한 지원자와 직무 능력을 강조한 지원자 중 누구를 택할까? 회사의 선택은 직무 능력, 그러니까 역량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도덕, 윤리, 착함, 선함…. 좋은 말들이다. 누구나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나 도덕의 잣대는 애매하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른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 도둑질을 한 장발장은 비도덕적인 범죄자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연민을 느낀다.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양심'은 늘 흔들린다. 흔들리는 '양심'으로 타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하겠는가. 도덕의 기준으로 한 인생을 평가한다면 오류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사람 좋은 게 먼저일까, 일 잘하는 게 먼저일까. 둘 다 가진 대통령이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능력을 우위에 둬야 할까. 사람 좋은 것, 즉 도덕성은 앞서 말했듯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몇몇 지표가 존재한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해 고용이 좋아졌다 주장한다. 증거는 무엇인가? 경제계와 학계는 여러 지표를 들이밀며,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한다. 이미 실상이 드러난 ‘소득주도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꼽는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를 조화롭게 향상시켜야 하는데, 소득만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취업자 수와 청년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을 늘린다는 소득주도 정책, 그 실상을 살펴보자. 단순노무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대거 일터에서 밀려났다. 인건비 부담 확대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등이 급증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작년 4분기 경제가 다소 개선됐을 때,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덕택이라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분배지표는 악화되자 태도가 바뀌었다. “성장담론을 토론 해보자”는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을 “격에 안 맞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
  • 소득 증가를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구체적인 지표는, 소득 성장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 ‘눈 가리고 아웅’이란 점을 보여준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좋아졌는가? 경제의 현실은 소득주도 정책의 실패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고 가는 정부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안보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말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 비핵화라 선언하고 서명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북한의 위협적인 핵무기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경제와 안보가 안정되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과 자주 만나고 있으니 안전하며, 근거 없이 경제가 성장했다는 생떼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 없다.

    앞서 말했듯 도덕성은 판단하기 어려운 지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좋으니 그래도 괜찮다는 분에게 묻고 싶다. 측정하기 어려운 도덕을 정치적인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가? 정치인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다. 정치인이 도덕적이기에 경제와 안보 정책을 잘 수행한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말이야 누구든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으며, 도덕적인 이미지 또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선한 이미지인 공인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자 충격 먹은 경험을,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인간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이미지 말고 대체 무엇이 있는가? 현 정부의 인사 과정만 봐도 과거의 정부보다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다. 선임하는 인사마다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는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는, 현 정부의 인사들 또한 이기적인 인간일 뿐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에 논란이 된 유튜브 규제도 보자. 유튜브들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서 규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논리라면, 온갖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모든 SNS를 규제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과연 도덕적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좋다는 주장, 그 좋은 사람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조금만 살펴봐도 “그냥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이다.   

    사람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인 정부도 아니고, 경제 지표는 계속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는 말만 평화이지, 핵무기가 사라지지도 않았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은 사례는 이미 허다하다.

    대체 현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 좋아진 게 무엇인가?     

    그럼에도 정치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싶다면, 근거가 되는 지표가 하나쯤은 있다. 바로 한 인생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준 것, 즉 국민을 먹고 살게 해준 업적이다. 생명을 살아가게끔 만든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진정한 도덕적인 업적이다.  

    1950년에 6.25라는 큰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간신히 먹고 살았다. 그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비관했다. 자연자원도 빈약하고 돈도 없으며 국가의 기틀이 잡히지 않은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1962년,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발표한다. 1962년의 경제성장률은 2.1%에 불과했는데, 1966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7.1%로 상정했다.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난한 사람의 희망 리스트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모든 게 잘 갖춰진 환경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해냈다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은 흔치 않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그 위대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이다. 1963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9.1%로, 당초 계획치를 훌쩍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1979년까지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2%에 달한다.

    그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1962년 82달러에서, 1987년 3,218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동기간 세계에서도 가장 급속한 것이었다.
  • 이 같은 고도성장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해, 대단히 효율적으로 작동한, 제도와 정책의 체계가 있다. 후진국이던 당시의 한국은 지금과는 달리 관료제가 매우 불완전했다. 때문에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정부가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정부가 자금을 배분할 때, 보통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로 인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십상이다. 박정희 정부는 사후실적제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막았다.

    박정희 정부의 개발계획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와 같은 명령적인 게 아니다. 정부의 개발계획은 그리 큰 구속력을 갖지 않았다. 기업 등 시장의 주체들은 개발 계획에 맞춰 그들의 시장 활동을 펼쳤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15년 간 매월 두 차례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이 두 회의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했다. 때문에 고급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정책을 모색하는 극히 효율적인 체계를 창출했다.

    경제 정책을 위해 15년 간 매월 두 차례 대형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보인다.    

    사람이 먼저라면,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줄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에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을 삶을 죽이고 있다면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한 사람의 이미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 친분이 없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의 도덕성을 추측할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덕성을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건, 아직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다는 말일까.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 뿐이다. 경제가 어디까지 망해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여유가 있을 때 정신 차리자.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현실을 바로 보자.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 소개>
    성채린(1995년생)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
    (사)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청년단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