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 있으면 안되는 분… 장하성" 김병준, 경질 촉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장하성 현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실 지금까지의 책임만으로도 (자리에) 있기 힘들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사자로서도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며 "다만 장하성 실장이 과연 혼자 책임을 질 일인지, 아니면 정부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방향이 틀어진 화살'에 빗대어 비판했다. 그는 "화살을 계속 쏴서 과녁에 빚맞으면 활이 잘못되거나, 자기 솜씨가 나쁘거나, 눈이 안 좋거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바람이 불었다는 둥,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다는 둥, 어젯밤에 술을 한 잔 했더니 안 맞는다는 둥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계속 쏴서 빚맞으면 그 화살은 누가 대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으로는 내가 못먹어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게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 정부는 미래 세대가 써야할 것을 끌어다 쓴다"고도 했다. 

다만 "이해관계 세력들이 (대통령 주위에) 붙어있어 (문재인 대통령이)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론만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신념화해서 앞뒤 안가리고 저소득 계층에게 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대통령 주변에) 있을 것"이라며 "힘들겠지만 (문 대통령이) 거기서 벗어나 역사와 국민을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문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전환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책이) 전환될 것이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큰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는 분이다. 위치가 그랬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가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2의 삼성, 현대, SK가 나올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태가 되면서 전 세계가 물류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소비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며 "신 산업정책이 절실한 때에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나라는 다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경기가 침체돼 있다. 특히 걱정하는 건 민간 분야의 R&D 투자가 떨어지거나 횡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