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연일 김상곤·박능후 저격 …"결정하고 책임 지는 게 장관 할 일"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 여러 정책적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입제도 정시비율 확대 등 문제에서 교육부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연금 문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당 지방경청회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대입제도와 국민연금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관련부처 수장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김상곤·박능후, 두 장관을 향한 김병준 위원장의 저격은 14일에도 지속됐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입정책·국민연금 혼란 관련) 장관이 책임을 지든, 청와대 참모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예를 들어 대입 문제, 이번에 말썽이 됐다. 이 부분만 해도 공론에 부치고 의견을 듣고 해야 한다. 하지만 결정은 장관이 해야 한다. 교육이라는 게 공론에 맡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장관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게 책임”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계속해서 “장관을 포함한 정무직은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자리다”라고 했다.

한편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50%대로 하락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큰 방향이 우리 현실과 잘 안 맞는 데가 있다”고 밝혔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다.

김병준 위원장은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소득을 강화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만으로는 어렵다. 큰 고민 없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를 성급하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경제정책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더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8월 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5.2%p 하락한 58.0%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5.94%p 상승한 35.8%를 기록했다.

이번 리얼미터의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과 무선(70%)·유선(20)로 자동응답 혼용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응답률은 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