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소득주도 경제, 성장 이론 아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정부 경제 정책을 겨냥해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세미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는 진보적 성격을 띤 정당이나 정부일수록 '어떻게 하면 경제을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성장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류 역사를 보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잘살게 된 적은 없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힘없는 사람이 더 곤란해진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집권당이 움직이는 걸 보면 나름 (경제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 이론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며 "굉장히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 정부의 경제 정책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감안해서 만든 이론이라기보다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이라며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성장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쇠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체계에도 적응 못 하고 있다. 그야말로 빨간불 켜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각종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문제가 생기자 곳간을 털고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서 수습하려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국가 재정이 파탄 날지 모른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