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운명은 北 통과 가스관 통행료에 달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경제를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에 ‘내각·국회와 함께 가는 국정운영’ 칼럼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손실이 1385억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추정이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수백개 보(洑)가 가져온 환경 훼손과 다르지 않다”고 알렸다.

로버트 존스턴 유라시아그룹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 10일 ‘2018미래에너지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은)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하지만 명확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탈원전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다. 원자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14일 재무제표(지난 1월~3월) 기준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때도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손실 배경에는 정부 탈원전과 연관이 깊다. 탈원전으로 인해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PG) 발전 등을 늘리면서 한전의 발전 비용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 핵심으로 불리는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부지’가 청와대 고위관계자 입에서 처음 거론됐기 때문이다. ‘매일신문’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했고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고위관계자로부터 ‘원해연 부지로 동해안 지역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 북한 통과 철도·전력·가스관 통행료와 탈원전의 관계는

다수의 우려를 인지했다면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게 보편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여론 반발로 인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당시 공론화위 결과는 ‘건설 재개’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모를 리 없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사업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한반도 정세 변화가 계속된다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대체자원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러시아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유리 페트로비치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한러 비즈니스 포럼 때 “우리는 동방정책 3자 협의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만들 준비가 됐다. 그 프로젝트는 한반도 종단 철도, 가스관 연결, 송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크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가스관 연결사업, 전력통합망 등이다. 이 협력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필수다. 즉 북한에 지급하는 통행료 여부 등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및 탈원전 정책 성공여부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는 지난 2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관련)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를 북한을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북한은 경유만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해서는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