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허익범 향한 與野 시각차… 남은 과제는?

'드루킹 게이트'라고 불리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지휘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모습이다. 최근 불거진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 동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의 우파 활동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빨리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법 위에 선 민주당 "특검법 개정하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8일 오전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에 2012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선대위가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같이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특검법상 두 사건을 같이 다루기는 어렵다는 지적에는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은 조족지혈이자 창해일속"이라며 "삼척동자도 알만한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의 몸통을 허익범 특검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허 변호사가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으나, 지난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 법률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라며 허익범 특검을 공격했다. 

◆한국당 "하루라도 빨리 빨리"

한국당은 다급한 표정이다. 6.13 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였던 '드루킹 게이트'의 여파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에 따르면 (댓글조작 사건 2개 수사) 그건 안 된다"며 "이건 사실 (민주당이) '경남선거가 급하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든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된 거니까, (한나라당 매크로 건을)하고 싶으면 나중에 새로 특검법을 도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경의 부실수사와 정권 차원의 특검 출범 방해로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가동시켜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벌써부터 특검 김빼기와 훼방놓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특검 방해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 허익범 특검 첫발, 향후 전망은

허익범 특검은 우선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간 연결 고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 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공모 측과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돈이 오간 경위, 돈의 성격 등도 특검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김씨가 김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건넨 500만원을 비롯해 경공모 회원들이 김 후보에게 정치후원금 2,700만원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 김 후보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송 비서관 역시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경공모 측에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특검은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 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대로라면 내달 초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허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 출근길에서 '준비기간 20일을 다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빨리 준비가 되면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라며 "여의치 않으면 준비기간을 다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보 추천에 대해선 "상당히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오늘은 너무 이르고, 법률상 한 번에 추천을 해야 해 6명을 추천할 정도로 완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팀 인선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이 실무에 들어가서 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들어가서 일할 사무실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며 "보안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3~4곳 압축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도 함께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제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