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이 촛불의 명령”?... 민주당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청와대 개헌안 발의에 대해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야당을 향한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 모두는 촛불혁명으로 발현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염원을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촛불 민주주의로 발현된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고양됐다"며 "이제 촛불 민주주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정권교체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6월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촉진제로 삼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가 각 당의 개헌안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나와 진정한 국민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결정된 배경에 대해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됐다. 이후 처리된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지게 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은 말로는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이) 딱 못을 박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에 대해서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민주당은 개헌 협상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