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말고 내실화 해야"

정부의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조만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긴급 세미나를 열고 정책 시행 시 나올 문제점 진단에 나섰다.

한국당 이종배·나경원·이은재·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 관계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초청해 영어교육 금지 정책 실효성 논란을 짚어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한지 3주만인 지난달 16일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한 달도 안되는 시기에 금지→미확정→시기 미정→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꿔오는 정책 혼선을 빚어, 또다시 재추진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정책을 잘해주길 기대했지만 모든 정책이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며 "영유아 수업 금지만 해도 몇 번씩 바꿔서 지금은 원상회복했지만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지 말자'는 지나친 규제가 실시될 때 행복을 담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아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많은 연구와 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영유아들이 영어수업을 선호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포진한 문재인 정권은 벌써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사회적 반발이 커지면 갑자기 이를 철회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한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정부의 영어교육 금지 정책이 낳을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영어수업을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금지하고 유치원에서도 못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하다가 2년 정도 쉬고, 다시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며 "학습권을 제한·박탈하는 '헌법위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지적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어 강사 일자리 박탈 문제, (영어교육이) 공교육에서 안 함으로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꼴로 가정 경제의 피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가는 동안의 안전성의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제반 사항 검토됐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발표돼서 혼선이 가중됐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방과 후 영어수업은 정부의 방침대로 '금지 대상'이 아니라 비싼 영어 사교육을 대신하는 '대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유아기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사회에 6.3달러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만 교수의 논리를 근거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과 후 영어수업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가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용환 이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시되는 유아 영어교육마저 막는다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