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개헌론 일축… "내각제 개헌하면 원심력만 커져, 대한민국 표류하게 될 것"
  • ▲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국제경영원 최고지도자과정 직후 본지 취재진과 만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여권발 개헌론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국제경영원 최고지도자과정 직후 본지 취재진과 만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여권발 개헌론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전에라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한 '여권발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옮기는 개헌론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친박(親朴)계가 옹호하는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와, 비박(非朴)계가 제기하는 개헌론 모두에 소신 발언을 한 셈이다. 새누리당 내의 계파 프레임을 뛰어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돌파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김문수 전 지사는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국제경영원 최고지도자과정에서 특강을 한 직후 본지 취재진과 만나 "우병우 수석은 벌써 사퇴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거취 문제에 못을 박았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3당 원내수석 회동이 연이틀째 결렬되는 등 정국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 출석 여부를 넘어 아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8월 17일 열린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총회에서도 "민정수석 때문에 시끄러운데 국민들 여론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체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빠른 시일 내에 시원하게 결론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사퇴론을 주장한지 2개월 가까이 가도록 우병우 수석 거취의 결론을 못 내리다가 마침내 운영위 국정감사를 맞이했다. 결국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민심에 역주행하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지사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시비(是非)를 가리자는 것인데, 청와대에서, 또 당에서 조직적으로 막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며 "증인 채택 자체를 가로막는 방식을 택하니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증인 출석을 안하기 위해 사퇴했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밝혀, 사퇴만 한다면 국감을 앞두고 사표가 수리되거나 면직 처리됐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나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사례와는 달리 논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 ▲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국제경영원 최고지도자과정 직후 본지 취재진과 만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여권발 개헌론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국제경영원 최고지도자과정 직후 본지 취재진과 만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여권발 개헌론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편 대선 출마를 시사한 입장에서 여러 대권 주자들이 동조하고 있는 '여권발 개헌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개헌해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대통령 권한을 주자는 뜻이 아니냐"며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도 있지만, 국회보다는 낫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이 29%라고 하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29%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도가 더 낮고 불신이 더 심한 국회의원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5.3%에 그쳤다. 당시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행정부·사법부 소속인 법원(35.0%)·검찰(34.3%)·중앙정부부처(31.9%)에 비해 현격히 낮았는데 이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장한 독일식 의원내각제나 김무성 전 대표최고위원이 제안한 바 있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모두를 비판한 김문수 전 지사는 "(개헌)한다면 4년 중임 대통령제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그걸 안해서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고, 위기 극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개헌론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특히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재선하기 이전에 그 스스로도 원내에서 3선의 국회의원 지낸 경험자의 입장에서 국회의 국가적 위기 돌파 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린 입장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론이 마뜩찮은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분석된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의 국회의원들 중 과연 국가 전체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며 "경북 국회의원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자기 동네에 혐오 시설이 오는 것처럼 바라보더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선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으며, 노동개혁과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겠느냐"며 "(국회로 권력을 집중하는 개헌을 하면) 국가 리더십과 응집력이 사라지고 원심력만 커져 표류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