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故백남기 세자녀, 부친 살인 혐의로 고발"

한 시민 단체가 지난달 서울대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고(故) 백남기(69)씨의 세 자녀(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두산)를 살인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남기의 자식 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두산 이 세명을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 또한 부모를 둔 입장에서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며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대도 딸이란 사람은 휴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사망시기가 늦쳐진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경찰의 말은 듣지도 않는 패륜자식을 두고 봐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리 법엔 형법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철벌한다'란 법 조항이 있다"며 "백남기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해 급성신부전이 와 사망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담당 주치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의 소견은 급성신부전이 오면 '투석'만했어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였다"며 "백남기의 자식 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두산 세 명을 형법18조 위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10월 1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 발리로 놀라간 친딸의 행위는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던 김세의 MBC 기자도 "누군가가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면, 97년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보라매병원 사건'처럼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19년 만에 '웰다잉(well-dying)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제한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이라며 "현재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었다.

가족과 의사가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서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19년 만에 웰다잉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웰다잉법 즉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이다.

현재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면 역시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정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자가 뇌사 상태가 아니었다면 과연 연명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란 대상이다.

한편, 고 백남기씨의 첫째 딸 백도라지씨는 자신의 동생(백민주화)이 부친의 임종 당시 병상을 지키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물렀던 사실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자, "시댁 형님의 친정인 발리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것인데, (마치 동생이 해외여행을 즐기다 왔다는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모욕하는 일을 그만 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도라지씨는 "동생(백민주화)은 현재 남편, 네살짜리 아들과 함께 네덜란드에 살고 있고, 동생의 시댁식구들 역시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며 "지난해, 아버지께서 참담한 일을 당하시고 난 직후 한국에 와서 두달 넘게 아버지를 지키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갔고, 5월에도 한국에 잠시 들러 아버지를 보고 갔던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백도라지씨는 "지난 7월에도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해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동생은 두 달간 아버지 곁을 지켰고, 그때는 다행히 아버지께서 고비를 넘기셨다"고 밝혔다.

백도라지씨는 "동생의 시댁 형님이 올해 1월 아들을 출산했는데, 친정이 발리인 시댁 형님은 새로 태어난 손자를 친정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아들의 세례식을 열기로 결정했고, 동생의 시아주버니도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과 함께 처가댁인 발리로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발리에서 가족 모임을 갖는 것은)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일정입니다. 4살짜리 조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고, 아버지도 한 고비를 넘기셔서 동생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발리로 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발리에서 가족들과 머물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난 9월 27일 남편과 아들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백도라지씨는 "단지 아버지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발리에 동생이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족들을 모욕하는 일은 그만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 백남기씨의 첫째 딸 백도라지씨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 전문.

저는 백민주화의 언니 백도라지입니다. 동생인 백민주화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 망설이다가 말씀드립니다.

동생은 현재 남편, 네살짜리 아들과 함께 네덜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시댁식구들 역시 네덜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께서 참담한 일을 당하시고 난 직후 한국에 와서 두달 넘게 아버지를 지키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5월에도 한국에 잠시 들러 아버지를 보고 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하여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동생은 두 달간 아버지 곁을 지켰고 그때는 다행히 아버지께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동생의 시댁형님은 올해 1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친정이 발리인 시댁형님은 새로 태어난 손자를 친정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아들의 세례식을 하기로 하였고 동생의 시아주버니도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처가댁인 발리로 갔습니다.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일정입니다.

4살짜리 조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고 아버지도 한 고비를 넘기셔서 동생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발리로 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발리에서 가족들과 머물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난 9월 27일 남편과 아들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발리에 동생이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검찰과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놓고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속에 하루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모욕하는 일은 그만 두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미 충분히 아프고 슬픕니다. 부디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 백남기씨의 둘째 딸 백민주화씨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 전문.

페친님들이 제 걱정에 쪽지를 많이 주십니다.

저는 수달전 계획된 시댁과 남편과 아이의 여름휴가를 망칠 자격이 없습니다. 숨기고 싶었으면 애초에 휴가사진과 위치 조차 공개하지 않았겠지요. 왜 숨기나요 그걸. 아이는7~9월 사이 두달간 아빠와 조부모와 떨어져 한국에서 지냈구 난 고생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고픈 평범한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위해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백남기 딸의 조건이라면 저를 뭐 그냥 불효자라 불러주세요. 원래 효녀도 아닌걸요. 저도 제 가족과 어린 아들이 있고 제 생활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백남기 딸이 제 직업도 아니고 저는 그 직업만을 위해 독신으로 살진 않을거니까요.

제 걱정마세요. 뭐하러 그런 얘기에 반응하냐고 이따가 혼나긴 할테지만^^

오후에 시부모님과 남편,아들과 함께 아버지 추모집회 참석합니다. 네시에 대학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