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 운운한 박지원,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서울 불바다'라는 섬뜩한 표현으로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

북한이 자난달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조야(朝野)에서 쏟아지고 있다.

광기(狂氣) 어린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이 완성될 경우, 실로 끔찍한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이 파악한 5차 핵실험의 위력은 10kt(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규모. 4차 때보다 무려 4kt이나 강하다. 만약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에 10kt급 핵(核)탄두 탑재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성남과 수원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가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사상자만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

2010년 5월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북핵 위협의 불확실성(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야간에 10kt급 핵폭탄을 서울에 투하할 경우 중상자 31만명, 경상자 20만명, 방사능 오염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 80만명 등 총 134만명이 병원으로 몰리게 된다. 이는 곧 의료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진다.

인명 피해가 끝이 아니다. 국내 경제도 흔들리게 된다.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공격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년 이상 10%씩 떨어져 1조5,000억 달러(약 1,6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6~7차 핵실험의 규모가 두 배로 커져 핵(核) 미사일 공격으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 벌어지게 된다.

미(美)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은 지난 2005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울 용산에 20kt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질 경우, 최대 서울 인구의 2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각적인 사망자는 34만4,412명,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사망자 78만4,585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12만8,997명이 사망할 것으로 봤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사상자는 274만8,868명에 이르며 피폭자의 90%는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 核 준비하는 북한, 심상치 않다

대부분의 물자 거래가 끊겨 고립당한 북한의 현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망명(亡命)과 탈북(脫北), 심각한 체제 동요를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다.

대북 전문가들은 벼랑 끝에 몰린 김정은 정권이 핵(核) 미사일 발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거나, 내부 쿠데타가 발생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중 우리가 염두해야 할 부분은 바로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다. 핵(核) 미사일 발사는 상상할수록 끔찍하기만 하다. 아니, 최후의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북한의 급변사태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모양이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6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북방한계선(NLL)과 DMZ(비무장지대) 등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오늘 북한 당국과 군(軍),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소위 핵(核)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요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제든 북한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강도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와 관련,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라"고 군(軍) 당국에 지시했다.

#. '극과극' 연설 찬사 보낸 美, 내부 총질한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전파를 타자 해외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는 획기적인 연설"(ground-breaking speech)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칼럼은 "대규모 탈북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이끌 열쇠이며 탈북 행렬이 이어지면 북한 체제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바깥세상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망명으로 의사를 표현해 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WSJ은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 억제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 문제에 대한 충돌을 피해왔지만,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 제재 강화 동참에 거부해 중국은 어떻게 하든 김정은 체제의 존속(survival)을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무엇보다 김정은 통치를 끝낼 가장 실질적인 열쇠는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는 미국의 흐름이었다.

반면, 국내 야권 세력은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박근혜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렸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친북(親北)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종북(從北) 논란' 세력과 손을 잡았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노(親盧) 패권 세력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반대와 비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군의날 다음날인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시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또 "국가원수라면 외교적 수사의 기념사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직접적·공격적 기념사가 타당한가, 박 대통령 기념사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물론 국군의 사기진작과 임전태세를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가장 크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섬뜩한 부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북한은 전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화와 평화의 대상으로 언젠가는 통일의 파트너이기도 한데, 차라리 이런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수해 지역에 쌀을 보내겠다는 기념사가 북한과 세계를 감동시켰을 것만 같다"고도 했다.

마치 북한 대변인을 연상케 하는 글이다.

박지원 위원장의 글이 공개되자 SNS 상에선 "섬뜩한 것은 오히려 박지원이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했다.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가 '선전포고' 수준이라는 박지원 위원장이다.

'전쟁 개시'를 의미하는 선전포고(宣戰布告)를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함부로 운운하는 것을 보니 박지원 위원장도 참 다급했던 모양이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임신(姙娠)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지, 정말 애틋하게 평화를 생각한 탓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좌파적 입지를 빼앗기 위한 처사인지, 박지원 위원장의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선전포고를 거론한 이번 글을 통해 박지원 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 박지원-최경환, 하루 건너 하루 '선전포고' 속내는? 

여의도 주변을 오가다보면 박지원 위원장을 '친노(親盧) 기득권의 주변인(周邊人)'이라 칭하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주변인(周邊人)이란 소속 집단을 옮겼을 때 원래 집단의 습관(習慣), 가치(價値)를 버리지도 못하고 또한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適應)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종북(從北) 논란' 세력과 손잡고 투쟁을 벌이던 친노(親盧) 세력, 그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북한을 극진히 챙겼던 박지원 위원장.

'새 정치'를 꿈꾸며 "안보는 보수"라고 외쳤던 국민의당은 박지원 위원장의 당권 장악 후 더불어민주당 2중대로 전락했다.

누가 더욱 좌클릭하는지 경쟁에 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친북(親北) 세력, 지금의 국민의당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됐다. '당의 중도적 입지'를 요구하는 황주홍 의원이 연일 박지원 위원장에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 수호자'를 방불케 하는 박지원 위원장이다. 그가 말한 선전포고와 쌀 지원 주장을 달리 생각하면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박지원 위원장이 대체 왜 두려워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앞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核) 문제에 대해 현역 정치인 중 가장 책임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데...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선전포고라고 하는 박지원 위원장은 과연 북한에 어떤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어처구니 없는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박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가 선전포고 수준이라고 (한다), 전쟁개시를 의미하는 선전포고란 말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건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발언이 맞는지 섬뜩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박지원 위원장은 '정치 9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전포고'를 운운한 그의 페이스북 글을 결코 쉽사리 넘겨버릴 수 없는 이유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곱씹게 된다. 

김진태 의원의 의견대로 정말 박지원 위원장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주적(主敵)인 북한의 편에 서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북핵(北核) 도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라면 국가 안보를 뒤흔들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박지원 위원장의 오른팔격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4일에도 "나는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박 대통령은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일과 4일 박지원 위원장과 최경환 의원이 이틀 사이에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가시질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를 빌미로 뭔가 북한에 하고픈 말이 있는 것일까?

대북(對北) 불법송금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박지원 위원장, DJ 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이들의 선전포고 발언과 북한의 현 상황을 비교하면 할수록, 양치를 해도 개운치 않은 듯한 찝찝한 뒷맛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