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7년 예산 4.5% 증액 요구‥"40조 8,732억원"

국방부는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5.3% 증가한40조 8,732억 원으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력운영비는 올해 27조1597억원에서 내년 요구안에는 28조3952억원으로 1조2355억원(4.5%) 늘었다.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 월급은 10% 인상해 상병 기준 17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19만58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369명에서 내년까지 37명을 늘려 406명으로 확대하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해서는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에도 실내 체력 단련장을 설치하는 등 체육·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서북도서 방호 능력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예산으로 303억원이 잡혔고, 이 사업은 내년에 모두 완료된다.

이 밖에도 ▲전술도로 포장 확대 ▲대대급 전투 피복·장구류 보급 확대 ▲GOP소초 병영생활관 개선 ▲위장망 보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도발 대비 Kill Chain/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16년 대비 7.2% 증가한 12조 4,780억 원 규모로 요구했다.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예산이 올해 1조5212억원에서 내년 요구안에는 1조5936억원으로 724억원(4.8%)이 더 늘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425(군위성)사업,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도 이 예산에 포함된다. 국지 방공 레이더와 의무 후송 전용헬기 등 접적 지역·국지 도발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1,254억원에서 1조2,225억원으로 971억원(8.6%) 증가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급 다련장, K-2전차 등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3조51억원에서 3조5911억원으로 5860억원(19.5%) 늘었다. 대형 공격헬기, 차기 이지스구축함인 광개토-Ⅲ Batch-Ⅱ, 차세대 전투기 F-35A 등 핵심 능력 강화 예산은 올해 4조1214억원에서 4조4222억원으로 3008억원(7.3%)이 더 늘어났다.

또 30mm복합대공화기, K1A1전차 성능 개량 등 지상 전력에 3208억원이 책정됐다.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사업,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 Batch-Ⅱ등 해상 전력에는 1조7015억원이 잡혔다. F-35A, FA-50, 공중급유기 등 공중 전력에 1조9596억원이 책정하고, 후방 지역 위성통신체계와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등 지휘통제·감시체계에 4403억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조5571억원에서 3조1798억원으로 6227억원(24.4%) 증가했다. 국방부는 26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46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