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가 해답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간 이뤄져 온 우리 교육이 개인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전체주의적ㆍ획일적 교육체제를 고수하면서, 여러 사회적 모순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자유경제원이 자유교육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제1차 교육쟁점토론회(주제 :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에 길이 있다)'에선 교육 현장의 일선 교사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 ‘자유’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최근 ‘헬조선’ 등의 자조적 단어가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현상은 일부 좌편향 교사들에 의한 교육의 정치이념화가 영향을 미친 만큼, 교육의 ‘자유화’를 통한 교육개혁만이 학생에게 개인의 노력과 성취, 긍정적인 역사관 등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고 통합하는 기초 원리가 바로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인식 부재로 인해, ‘자유’에 대한 가치관이 70년 대한민국 교육역사에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새로운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교육이념이 대부분이 폐기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1998년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 대해 "창의력과 인성을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오도된 민족주의였고, 교육철학의 측면에서 혼돈과 후퇴의 시기였다"고 혹평했다.

실제 검인정 체제 하에서 좌편향적 집필진과 출판사들에 의해 나온 대다수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 등 건국의 주체세력을 '장기독재', '부정부패' 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논란이 됐다. 건국 후 70년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은 '대외종속'과 '대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표현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했다.

이 교수는 “70년전 대한민국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지지하는 나라로 성립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끈 근본 동력임에도,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는 이에 대한 자각적 이해와 실천을 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일부 지식인들은 자유에 대해 ‘약육강식’ 내지는 ‘기득권 타령’으로 치부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에선 신뢰와 협동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다”며 “근대 문명의 기본원리로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교육하고, 이에 입각한 국가 역사 재정립, 초ㆍ중등 교과서 전면개편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교수의 발제문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소미 용화여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간섭’과 '교육의 정치화'가 교육의 '자유화'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영미 선진국은 영재교육과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과거 건국, 산업화 시기에는 비록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진 못했지만, 배우고 일하며 나라를 올려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사는 “1973년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에서 움트던 ‘자유’의 기운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19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시작된 3불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과 수학능력시험 제도는 사실상의 사회주의적 배급교육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정부가 교육평준화 정책을 펴면서,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기회 균등의 원칙 위배, 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실력 차가 큰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하향 평준화됐고, 이로 인한 공교육 외면 현상과 사교육 만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사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골라서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교육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 내용에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선 미양고등학교 교사도 교육현장의 시각에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관이 배제된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유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교육감 선거 도입을 기점으로 교육의 정치화와 특정 이념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 교육이 등장하면서, ‘태어나선 안 될 나라에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자조적 교육이 교과서에 판 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정 이념에 의한 좌편향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해답은 자유화에 있다”고 말한 유 교사는 “자유와 경쟁, 독립과 개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인의 소중한 삶이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넣기 위한 대대적인 교사운동이 사작돼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면, 학생들이 ‘헬조선’과 같은 단어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봉 포항 대도초등학교 교사는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다”며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사는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까지 자유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말로 자유화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변할 수 있다”며 “21세기에 자유와 창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구호로만 그치는 것은 사회 전체가 은연중에 공유하고 있는 ‘집단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사는 “자유화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선 ‘교사들을 위한 자유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서도 ‘자유’를 교육하는 과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대유행할 만큼,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 방위로 갇힌 대한민국에 ‘자유화’라는 탈출구가 필요하다”며 “한 명의 온전한 나, 개인이자 존엄한 인격체로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자유주의 교육’으로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개혁을 펼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이른바 ‘한국형 협약학교’를 통한 교육개혁 실천을 제안했다.

'한국형 협약학교'란 학생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정부당국, 그 밖에 교육주체들이 협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정부로부터 지시나 간섭, 특혜를 받지 않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학생과의 약속과 교육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협약학교에서 교장은 신입생들의 학습상황과 행동발달, 진로 희망 등을 조사하고, 졸업까지 각각의 교육주체 의무를 공식화한다. 멘토교사들은 학생들을 수시로 만나 상담 지도하고, 학생들의 학습특성, 행동, 언행 등을 수시로 기록해 교장에게 보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학생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해 학교와 학부모의 협조아래 실천할 수 있다.

학생 역시, 자신이 수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자신의 학습과 행동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멘토교사나 학부모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세계는 학교교육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는 고교평준화 등에 의해 전체주의적 획일교육 체제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좌파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한계에 대해 이 교수는 “학급 인원과 학급수를 줄여,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등을 시도했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