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안심번호 공천제, '단점'과 '장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8일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에 청와대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복안인 안심번호 조사방식에 대해 우려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이에 김무성 대표가 지지않고 '5가지 비판 중 하나만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장단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 안심번호 제도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이유는…

우선 안심번호제도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KT에 근무하던 시절 만든 제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택배 등에 쓰이고 있으며 안심번호제도 자체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다.

흔히 '0505'로 시작하는 암호화된 가상 번호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를 하거나 타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게된다.

그렇다면 안심번호제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조직선거를 막기 위해서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선거인단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된다면, 정치인들과 그에 관련된 조직들은 선거인단을 각종 방법으로 사전에 선거인단을 포섭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거인단이 가상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누가 선거인단으로 뽑혔는지 알 수 없도록 하므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논리다.

◆ 안심번호제도의 단점 '낮은 응답률', '세금공천 우려' 꼽아

하지만 청와대는 안심번호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심번호제에 크게 다섯 가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낮은 응답률을 거론했다.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은 6%가 채 되지 않아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안심번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밀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더군다나 이동통신 사업자는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거인단으로 뽑힌 당사자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 부분은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의 5가지 우려 중 낮은 응답률 한가지만 맞다"며 인정하는 부분이다.

또한 세금공천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공천제라는 대의 명분에 공감하기 보다는 세금공천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커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 1인당 1만원 선, ARS 방식이라면 그 절반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지역구 경선 여론조사 비용이 수백억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일 정당이 부담한다고 해도 천문학적 액수여서 사실상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 안심번호 장점 "역선택·조직선거·착신전환 등 부정 방지 효과 있어"

김무성 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도 지난 지방선거 후보경선,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청년위원장 선거 등에 이 안심번호기법을 활용해 온 바 있다"며 전화 여론조사는 투표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심번호 기법을 채택한 것에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만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안심번호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는 유선전화 기반의 여론조사 방식이고 한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샘플을 추출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지난 6.4 지방선거에도 그랬고 여러가지 조작이 많이 일어났다"며 "요즘은 모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니 휴대폰 중심의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착신전환을 통한 조작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장점으로 강조한 셈이다. 유선전화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샘플로 많이 활용됐다. 특히 응답률이 낮아 적어 적은 회선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혔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당시 야권 단일 후보 경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측은 겨우 190대의 유선전화 회선만 가지고 착신전환을 활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했었다.

이 같은 조작이 유선전화의 약점을 공략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러대의 전화를 개통하고 착신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은 유선에 비해 무선에서 훨씬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후보측에서 선거인단에 사전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은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조직선거에서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번호로 표본을 추출할 때 이를 고려해서 추출한다면 (여론조사 때) 전화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진다"며 "따라서 오히려 왜곡이 줄어들고 응답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상대 정당지지자가 약한후보를 뽑는 역선택에 대해서도 "먼저 지지정당을 물어보면 해결 될 일"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국민공천 여론조사에 앞서 지지정당을 먼저 묻고 이에 새정치연합 지지자로 답한다면 여론조사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