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이제 좌파 위해 부역하나?

하루에 하나꼴로 종북 비판 댓글 단 게 정치개입?

경찰은 좌파를 위해 부역하나?

조영환(올인코리아)    

세칭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댓글 100여개를 두고 ‘정치개입’이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네티즌(국민)들은 경찰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여·29)·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를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이들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등 100여개를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정원 직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법률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같은 아이디를 쓴 일반인 이모씨도 국정원 직원과 공범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앞으로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면서 추가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찰의 과잉 조치는 대한민국의 애국민의 눈에 ‘좌익야당을 위한 경찰의 과잉충성 혹은 부역행위’로 읽혀진다.

120일 동안 100여개의 댓글, 하루에 하나 정도로 익명으로 좌익선동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치관련 글을 올렸다고 국정원 여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한국인의 상식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닷컴은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는 작년 대선 직전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큰 차이가 있다”며 “경찰은 작년 12월 16일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뒤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여직원과 관련자들이 여당과 야당에 관한 정치성 댓글을 하루에 하나 정도 오늘의 유머(오유)’와 같은 간첩이 들락거리는 좌익선동사이트에 달았다고 경찰이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 국민은 경찰조직이 좌익비호세력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종북좌익세력의 선동질을 구경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무위도식으로 축내라는 경찰의 망국적 압력인가?

국정원 죽이기에 나선 경찰의 정체가 뭔가?

작년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댓글들은 여야의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나 지금이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똑같다”고 해명할 정도면 정치개입으로 보지 않는 게 정상적 국민의 상식적 판단일 것이다.

방첩활동을 하면서 이런 수준의 댓글을 익명으로 달았다고 “정치 현안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기 때문에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전체주의적 통제국가에서나 가능한 독재적 발상이다.

하루에 1건 정도의 댓글을 두고 “대선 직전엔 후보 비방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했기 때문에 혐의를 찾지 못했고, 이번엔 정치 개입 문제까지 확대해 수사를 하자 혐의가 드러났다”고 경찰이 판단했다면, 그런 경찰은 국정원 잡기에 나선 좌익조직으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국정원 직원이 경찰의 전체주의적 감시를 당하는 꼴이다.

조선닷컴은 “경찰이 이 3명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본 정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경찰은 김씨 등 3명이 '오늘의 유머'등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4대강 문제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 대한 글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에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논란에 종북좌익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 국민의 상식적 판단일 것인데,
이런 문제에 국정원 여직원이 관찰을 하면서 댓글 몇 개를 달았다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다’고 기소의견을 내는 경찰은 국정원을 파괴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의 좌익조직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라도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내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경검찰의 정치적 목적과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상적 국정원이라면, 죽자살자 4대강 정비사업과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 종북세력의 선동꾼들을 사이버영역에서도 찾아서 체포했어야 했다.

조선닷컴은 “이들이 올린 글이 과연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통진당 모 의원님이 4·11 총선 당시 회식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라고 했다네? 종북 하는 것도 싫지만 진짜 종북은 더 소름끼쳐’라는 등의 비난글도 있지만, ‘제주해군기지 처리가 보류됐다고 한다. 눈과 귀를 틀어막고 오직 입만 여는 반대세력 때문에 국가안보가 보류되고 말았다’, ‘송도의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진짜 짱이다. 이명박 대통령 외교력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등 찬반양론이 있긴 하지만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들도 경찰이 ‘정치개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보통 국민의 눈에 이런 것을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몰아가는 경찰은 차라리 골수 좌익단체처럼 ‘종북세력에 대적하는 국정원을 없애자’고 무력시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북괴와 종북세력은 남한의 경찰과 군대를 별로 심각하게 상대하지 않고, 국정원만 정면 대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6월 19일로 끝나는 만큼 검찰도 수사할 시간을 갖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앞으로 수사를 검찰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브리핑도 함께하겠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를 보면, 경찰이 좌익패당에 부역하기 위해 국정원을 과잉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은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선닷컴도 “이런 정황 탓에 경찰과 국정원이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우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전직 국방부장관들은 무사한데, 남한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경찰청장과 국정원장이 좌익세력의 인민재판에 희생당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인가? 우연일까?

북괴의 조평통은 지난 3월 24일 “괴뢰정보원(국정원)은 파쇼통치의 총본산이며 반공화국 모략대결의 본거지다”라고 규정하면서 남한의 종북세력에게 “원세훈이 정보원원장으로 들어앉은 기간 간첩단 사건조작과 반공화국 파괴암해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이번사건(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정치모략 정치테러 소굴인 괴뢰정보원의 정체는 더욱더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온갖 악행을 일삼아 온 악명 높은 괴뢰 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하며 모략의 괴수 원세훈도 이명박 역도와 함께 심판대에 매달아야 한다”는 ‘공개지령’을 내린 바 있다.

국정원 죽이기에 좌익언론, 좌익야당, 검찰, 경찰까지 달려들어서 국정원을 정치범죄집단으로 인민재판하는 데에 몰입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억건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하루에 하나의 흐리멍덩한 댓글을 달아서 국정원 직원이 무슨 여론을 조작했단 말인가?
이번 경찰의 처사는 ‘종북좌익세력의 국정원 죽이기’에 부역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독 국정원 직원의 인권은 경찰이 보호하지 않는가?

경찰 조직에도 좌익패당의 앞장이가 엄청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국대와 경찰에 일체 비판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한 좌익패당의 행태를 보면,
남한의 경찰과 군대를 좌익세력이 충분히 장악했다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김관진 장관을 “김관진은 더러운 주둥이른 함부로 놀리지 말라. 북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전쟁광기를 부리다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된다”는 삐라가 19일 국방부 부근에 뿌려졌다고 하는 보도도 순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미안하게도, 군대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나같은 국민에겐 없다.
“수사 중인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혐의가 있다고 공표한 것이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국정원 몰아세우기라는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보도는 ‘경찰의 국정원 죽이기’에 한 판단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보면,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경찰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드러난다.
치안기관이 공안기관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면서...

지금 민통당이나 통진당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적지 않다.
사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기강을, 한국인들이 정상적인 생존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국정원은 통진당 내의 종북좌익분자들을 다 체포하고, 민주통합당의 종북좌익분자들도 공개적으로 체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민족끼리의 간첩들이 우굴대었을 ‘오늘의 유머(오유)’와 같은 좌익성향의 유머사이트에서 좌익분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면서 하루에 한건 정도 댓글을 여야 후보나 혹은 국가정책에 대해 달았다면, 국정원 정치개입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유기로 국민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런 나태한 근무활동을 ‘정치개입’으로 해석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찰을 반국가집단으로 고발해야 정상적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가진 게 아닌가?

국정원 여직원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된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 ‘특정 이념과 지역 세력’은 좌익야당의 정치게임을 위한 프락치가 아닌가?
경찰이 법치와 상식 파괴의 주범 같이 보인다.

<'4대江·제주기지 게시글이 政治개입이냐' 논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kc***)은 “무능한 경찰이 제닭 잡아먹기는 참 잘한다. 사이버세상에서 날뛰는 종북 친북무리들 가려낼 생각보다 그들이 걸리적거린다고 고발한 국가기관의 직원 기소한다면 우리나라 경찰은 종북들과 한패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ol****)은 “‘정치개입 조항에 명백히 직위를 이용해’라는 전제가 있다. 익명의 인터넷 아이디로 접속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어떻게 위를 이용한라는 조항에 맞는가? 경찰 미쳤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n***)은 “검찰, 경찰, 정보기관 등은 태생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라 그 성격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경계마저 깨지고 있다”며 “경찰대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듯 멍청한 짓을 서슴치 않으니 그 노무 학력은 다 소용없다. 학력이 높으면 눈치도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니 한심한 짓을 해도 창피한 줄 모르지”라고 반응했다. 해괴한 경찰의 모습에 대한 비판여론이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parksung****)은 “4대강,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글은 국정개입이지 정치개입은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adi****)은 “전교조랑 전공노가 하는 것도 다 정치개입이니까 구속합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jj**)은 “우리나라 경찰 너무 웃긴다. 교복 입고 담배 팔라는 학생 몆 대 주어박았다고 폭력범으로 몰아가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간 차를 1m 움직였다고 음주운전으로 기소하고, 어린애 딱지에 세종대왕 그려있다고 위폐범으로 잡아들이고, 이제 국정원 직원이 종북 글에 댓글 좀 달았다고 국정개입라네”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shins****)은 “개인의 고유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은 놔두고 무조건 도매금으로 넘기려는 경찰의 의도가 오히려 수상하고 불순해 보인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js****)은 “국정원이 뭐하는데 입니까? 종북 친북 좌파 색출하는곳이 아닙니까? 고유 업무를 했는데 정치개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합니다”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내용의 상식과 애국으로 충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