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8부 2처 18청으로 변화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수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내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을 18부 2처 18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 미래창조과학부, ▲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을 담은 소폭의 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 전담조직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부처인 가칭 ‘정보통신방송부’ 설립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ICT 진흥 및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정보통신방송부를 설립하고, 그 아래 ICT 사후규제 및 방송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구 ‘신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정보, 방송, 통신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만드는 ‘정보미디어부’(가칭)설립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금주 중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번주 안에 발표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 부위원장은 또 조직개편안이 회람되고 공론화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했다”고 말해 사실상 성안이 완료됐음을 시사했다.

인수위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인수위 내 소속 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게 된다.

개편안의 큰 줄기는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과 비슷하지만 민주당이 대선때 약속한 '중소상공부'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공방이 점화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처의 위상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현재 지식경제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과 대통령실 산하의 중소기업 비서관으로 이뤄진 지원체계를 각각 국무총리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대통령실 산하의 중소기업 수석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