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일 같은 정치검사로 인하여 검찰청 전체가 권력시녀로 매도되고 있다.
     
    최교일 서울 중앙지검장은 무슨 의미로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해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가?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민통당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민통당이 추천한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되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꼴이 되는 것으로 검찰의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위반 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면 힘 없는 백성들에게만 추상같은 법의 엄격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찰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권력에 따라서 법의 이중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말한 것이므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치 검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내곡동 특검을 앞두고 내곡동 사건 수사 지검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고해성사를 한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야권 정치권에 잘 보이려고 줄서기를 하려는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은 한마디로 특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그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사실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권력을 눈치를 보고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검찰 본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여 검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검찰로 전락시킨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니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을 하면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최교일 같은 정치검찰로 인하여 검찰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교일 지검장은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문계약직 가급)씨의 배임죄 여부와 관련,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면 김씨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은 내곡동 특검 수사에 대한 명분을 세워준 것이고 민통당에 이익을 주려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민통당에 잘 보이려는 짓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지금 내곡동 특검이 정해진 이 싯점에서 내곡동 수사청 지검장의 이런 발언은 최 지검장이 정치 검사로 민통당에 줄서기 위한 짓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최 지검장은 자기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진의가 잘못됐다. 나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했고 여론에 휘둘려 억지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것은 버스 지나간 후에 손을 흔들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격이다. 최 지검장은 끝까지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어야 했다. 기자들이 "그렇다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자기 입으로 "그렇다"고 답까지 하고서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 지검장은 내곡동 수사 검사들의 명예와  전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오인받게 하였으니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최 지검장의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하게 정치권에 줄서기의 일환으로 눈 도장을 받으려고 이런 발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검찰총장은 최 지검장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해서 불명예 퇴진시켜야 한다. 정치 권력에 줄서기나 하는 이런 지검장이 있는 한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맨날 권력과 관련된 시국사건은 특검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