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유엔총회의 한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겨냥,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겐바 외무상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법치주의 고위급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영토 문제로 국가 간 긴장이 일부 야기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제재판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아직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바 외무상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독도 문제의 ICJ 공동제소 제안을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겐바 외무상은 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국제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앞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