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중국을 조심해야

여야는 한일정보보호협정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북한은 김정일로부터 조직을 물려받은 김정은 조직이 들어선 순간부터 그들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도발을 할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이다.

걸핏하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북한의 협박은 이제는 극에 달해 자세하게 서울의 지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공공연히 그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치적인 호재로 삼으려는 야당이나 공격당하기 싫어 반대하는 여당의 모습은 정녕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 일본의 한국 침탈로 피해를 본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사실로 인해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 온 것은 아니다. 일본과의 무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계속 진행해 오면서 과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 돼 왔고 결말이 날 때까지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단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설비보다 발달된 일본의 장비를 사용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지 어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추진해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그에 대해서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며칠 전 언론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일단락 지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요구하며 질타를 하는데 왠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같다. 임수경 의원의 대한 잘못된 발언과 북한인권법 추진은 외교적 결례이고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은 사람이 나서서 국무총리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술수를 위한 가식적인 행동은 아닌지 파헤쳐 봐야 한다.

또한 일본이 아닌 러시아와 군사보호협정체결 시 김대중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러시아와 협정체결을 할 때 제대로 된 기사 한 줄 나온 것을 본적이 없는데 국민에게 뜻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의 의도는 북한을 이롭게 하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통합당이 한일정보보호협정체결을 크게 이슈화 시키며 정치적 공세로 몰고 가려는 진짜 속셈은 북한과 중국에서 반대를 하기에 이들의 뜻에 동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진정한 의도를 밝혀야 한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북한은 한국을 매국집단이라며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협정체결을 하려는 원인이 북한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이 협정은 더욱 체결해야 된다고 본다.

더불어 중국도 공식 논평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체결로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좋지 못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중국이 어떤 국가이던 가 북한이 남침을 강해했을 때 그들의 우방으로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와 한국의 통일을 막은 절대적 적군 아니던가.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역시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현재 추진 중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일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정체결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아집에 불과하다. 한일합방과 정신대 문제는 일본에 계속 제기하면서 국방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체결함이 마땅하다고 본다.